(사진 설명 : 안양시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하는 김주석 의원. 안양시의회(c))
“공유재산 방기한 안양시, 공식 사과하고 대책 마련해야”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지난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과 불법용도 사용과 관련해 안양시의 행정 실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경로당은 1987년 신축 당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 사용이 승인됐지만,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로 인해 해당 절차가 완료되지 못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해당 건물이 주점 등으로 불법 임대됐고, 2012년에는 경로당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진 데 이어 2017년에는 제3자에게 매각됐다.
김 의원은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건물 사용 승인,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에 대한 무대응, 장기간의 불법 임대 방치 등 안양시 행정의 3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소중한 공유재산이 수십 년 동안 불법적인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행정 당국이 방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공유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해당 경로당 건물의 매각 대금 회수 가능성과, 불법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 회수 방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대응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안양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행정 절차 미비를 넘어, 시민 재산의 보호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시정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민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안양뉴스=최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