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 조 원 돌파 지적

10 년간 꾸준한 증가세 , 10 년 사이 168% 증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 조 5 천억 원 폭증
민병덕 의원 , “ 불복 경정청구 통한 과오납 환급 크게 늘어 … 국세 행정 정교함 높여야 

지난 10 년 (2014~2023 년 사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 경기 안양동안갑 · 정무위원회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4 년 3 조 436 억 원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작년인 2023 년 8 조 1,495 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 년 5 조 6,838 억 원이던 과오납 환급금은 , 2023 년 약 43.5%, 3 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 

이중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14 년 1 조 3,751 억 원에서 2023 년 2 조 1,243 억 원으로 약 54%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14 년 2,584 억 원에서 2023 년 3,590 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2014 년 3,087 억 원에서 2023 년 7,097 억 원으로 130% 증가했다 . 

<2014 년 ~ 2023 년 환급사유별 환급현황 >
( 단위 : 억 원) 

 

연도

소계 불복 직권경정 경정청구 착오
이중
납부
2014 년 30,436 13,751 2,584 11,014 3,087
2015 년 62,590 24,989 6,451 28,196 2,954
2016 년 46,543 16,655 5,390 20,502 3,996
2017 년 55,569 22,892 3,416 25,099 4,162
2018 년 74,337 23,195 5,136 39,424 6,582
2019 년 42,565 11,770 2,714 23,182 4,899
2020 년 69,352 18,037 3,860 39,995 7,460
2021 년 63,727 17,063 3,346 35,024 8,294
2022 년 56,838 12,313 4,204 33,167 7,154
2023 년 81,495 21,243 3,590 49,565 7,097

                         출처 국세청 ( 민병덕의원실 재가공 )

일각에서는 과오납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과오납 환급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 년에서 2023 년 사이 크게 는 것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세금 징수에 나선 영향 아니냐는 분석 또한 잇따르고 있다 .

또한 2023 년 납세자가 스스로 다퉈야 하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61% 인 4 조 9,565 억 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애초의 국세청 징수 행정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납세자가 오류를 먼저 인지하고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과오납 환급금 실태에 대해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  이라며 , “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없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 고 정교한 세무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안양뉴스=최용락기자)

 

작성자 gb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