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불법 추심 근절 및 채무자 지원에 최선 !
23 년 ‧ 24 년 연체채권 2 배씩 증가 … 연체채권 중 절반이 2 년 내 발생해 부채 악성화 우려
민병덕 위원장 , “ 경제활동 인구 7 명 중 1 명이 연체자 … 채무자 방어권 늘려야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위원장 민병덕 의원 ) 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 금융과행복네트워크 ,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 청년금융테라피 , 희년함께 ) 가 함께 주최하는 ‘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 ’ 이 내일 (14 일 )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
최근 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3 년과 2024 년 연속으로 3 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신규 연체채권 건수가 매년 2 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 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발생한 연체채권 수는 총 587 만여 건으로 , 이는 2023 년 296 만여 건에 비해 약 98% 증가한 수치였다 .
2024 년 12 월 기준 연체 채무자의 수는 약 391 만 명으로 , 이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의 7 명 중 1 명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 더욱이 연체채권 건수의 절반 가까운 48.6% 가 2023 년과 2024 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최근 2 년 사이 부채의 악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민병덕 의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 정무위원회 ) 은 지적했다 .
이런 연체 관련 정보는 작년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 개인채무자보호법 ’) 제정에 따라 본인 채무의 연체나 채권자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5 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 이전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다 .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 경제활동 인구 7 명 중 1 명이 연체 채무자라는 굴레를 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민생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 이라며 , “ 작년 ‘ 개인채무자보호법 ’ 의 제정 ‧ 시행 이후의 내실 있는 채무자 방어권 확대를 위해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합친 ‘ 빚 독촉 민생상담소 ’ 가 제 역할을 하도록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설 것 ” 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안양뉴스=최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