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제30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양시의회(c))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안양시 재정 운용과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곽동윤)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종합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관련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57건에서 32억845만 원, 특별회계 6건에서 20억727만 원이 각각 감액 조정됐다.
예결특위는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감소로 향후 안양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집행부에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이용 종료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관련 예산을 사전에 반영하지 않고, 의회의 예산안 의결 이전에 2026년도 예비비 사용을 계획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중대한 실기이자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든 부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결특위는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구직자 인건비 예산을 청소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소운영비는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의 경우 반복적인 재확산 문제를 짚으며 보다 체계적인 퇴치 계획 수립을 요구했고,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역시 세부 사업별 타당성을 재검토해 사업 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예결특위는 APAP8 개최를 앞두고 기존 작품에 대한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 중심의 체계적인 기획을 통해 APAP가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2026 안양 건축문화제 역시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안양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관행적인 예산 집행 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모든 기금과 특별회계는 명확한 설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행적 집행이 아닌 목적에 부합하는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단체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온 방식을 개선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문화원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행정 미흡과 관행적 사업 추진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본연의 목적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고민을 거쳐 도출한 결과”라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집행기관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안양뉴스=유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