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딥페이크·성범죄 등 청소년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 촉구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지난 27일, 최근 청소년 딥페이크(얼굴에 음란물 사진을 합성) 성범죄와 함께 성범죄자 고지 정보서 등 각종 성범죄로부터 학부모 및 안양시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지역 부모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 및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조지영 의원은 “각종 성범죄에 대한 청소년 안전에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28일 현재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시도 법무부,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길 당부드린다.” 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역주민은 “최근 인근지역에 성범죄가가 전입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정보서를 받았는데 학교와 매우 가까운 곳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에 걱정 된다.”며 “해당지역은 학교와 학원이 많고 저녁에 매우 어둡다. 비상벨이나 CCTV 등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 같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그저 조심하라는 말뿐이지 특별한 대안은 없어서 답답하다.”고 불안함을 토로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고지가 너무 늦기도 해서 문제이다.”며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양시 교육지원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가 미성년자 보호 세대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데 ‘알림e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한, 미리 아동보호 세대가 알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등의 협조공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안양시 스마트도시정보과는 “주민들이 제기한 해당 지역의 CCTV 와 안심비상벨 현황을 살폈고,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해결방안 등을 함께 고민했지만, 까다로운 개인정보법 등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빠르게 도움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 했다.

따라서 부서는 해당 현장에 직접 나가 SOS벨, 비상벨, 영상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로등의 추가설치 조도상향등 추가적인 안전확보를 위해 함께 더 노력 하기로 했다.

또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안심귀가서비스’가 내년부터 자율방범대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진행되는 동행 서비스 공모사업에 참여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했던 녹색어머니회 회장은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최근 경기도의 모 학교 학생회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텔레그램을 통해 학생 신상 및 딥페이크 합성사진이 유포되고 있으니 SNS에 업로드된 개인 사진을 내려 피해를 예방하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피해자는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지영 의원은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에 경찰청 및 교육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성범죄자 고지에 대한 주민불안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안양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민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 고 당부했다.(안양뉴스=유성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