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무너진 신뢰 회복 위해 단호한 처벌과 제도 개혁 필요”
안양시의회 해외 연수 비리 사건과 관련해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처벌과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7일, 안양시의회가 2023년과 2024년 해외 연수 과정에서 항공 운임·차량 임차비 등을 부풀려 여행사로부터 약 5천4백만 원을 되돌려 받아 유용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시의원 6명과 시의회 및 시청 공무원 11명, 여행사 관계자 5명 등 총 22명을 사기 및 사문서변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1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민을 대표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부정 집행의 중심에 섰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배신 행위”라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의회는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는 “소위 ‘뚝배기 난동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세금 도둑질’ 사건은 심각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 부정 집행된 혈세 전액 환수 및 투명한 통제장치 마련 해외 연수 제도의 전면 재검토, 시의회의 공식 사죄 및 근본적 개혁 착수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사법당국은 개인의 비위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허점을 명확히 규명해야 하며, 관행 뒤에 숨은 묵인자까지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정하게 사용된 안양시민의 세금을 단 1원도 남김없이 환수하고, 시의회의 예산 집행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연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연수 목적과 성과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외유성 연수’ 논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안양시의회는 시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범죄 혐의로 송치된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발적 개혁에 나서 시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안양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까지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감시와 촉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안양뉴스=최용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