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년간 꾸준한 증가세 , 10 년 사이 168% 증가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 조 5 천억 원 폭증
민병덕 의원 , “ 불복 , 경정청구 통한 과오납 환급 크게 늘어 … 국세 행정 정교함 높여야 ”
지난 10 년 (2014~2023 년 ) 사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 경기 안양동안갑 · 정무위원회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4 년 3 조 436 억 원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작년인 2023 년 8 조 1,495 억 원으로 늘었다 .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 년 5 조 6,838 억 원이던 과오납 환급금은 , 2023 년 약 43.5%, 3 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
이중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14 년 1 조 3,751 억 원에서 2023 년 2 조 1,243 억 원으로 약 54% 증가했다 .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14 년 2,584 억 원에서 2023 년 3,590 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2014 년 3,087 억 원에서 2023 년 7,097 억 원으로 130% 증가했다 .
<2014 년 ~ 2023 년 환급사유별 환급현황 >
(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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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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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계 | 불복 | 직권경정 | 경정청구 | 착오 이중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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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년 | 30,436 | 13,751 | 2,584 | 11,014 | 3,087 |
| 2015 년 | 62,590 | 24,989 | 6,451 | 28,196 | 2,954 |
| 2016 년 | 46,543 | 16,655 | 5,390 | 20,502 | 3,996 |
| 2017 년 | 55,569 | 22,892 | 3,416 | 25,099 | 4,162 |
| 2018 년 | 74,337 | 23,195 | 5,136 | 39,424 | 6,582 |
| 2019 년 | 42,565 | 11,770 | 2,714 | 23,182 | 4,899 |
| 2020 년 | 69,352 | 18,037 | 3,860 | 39,995 | 7,460 |
| 2021 년 | 63,727 | 17,063 | 3,346 | 35,024 | 8,294 |
| 2022 년 | 56,838 | 12,313 | 4,204 | 33,167 | 7,154 |
| 2023 년 | 81,495 | 21,243 | 3,590 | 49,565 | 7,097 |
출처 : 국세청 ( 민병덕의원실 재가공 )
일각에서는 과오납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하기도 한다 .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과오납 환급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 년에서 2023 년 사이 크게 는 것이 ,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세금 징수에 나선 영향 아니냐는 분석 또한 잇따르고 있다 .
또한 2023 년 납세자가 스스로 다퉈야 하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61% 인 4 조 9,565 억 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 애초의 국세청 징수 행정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 납세자가 오류를 먼저 인지하고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으면 , 꼼짝없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과오납 환급금 실태에 대해 “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 ” 이라며 , “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 꼼짝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없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 고 정교한 세무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안양뉴스=최용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