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안양시의회( c))
보사환경위원회 “사업 목적 부합·실질 효과 강화 시급”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환경·보건·평생학습 등 시민 생활 전반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많은 사업이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중심에 치중돼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구조로는 지속적인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기술 습득형 사업 확대와 시니어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 역시 추진체계 미비와 전문가 참여 부족이 드러나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사후 검증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밖에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강화,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이 제안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업사이클센터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간 운영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린마루와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운영 역시 내실화를 위해 사전 검토와 계획의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지속 운영이 불투명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마트 가로휴지통과 AI 자원회수기의 경우 설치 장소에 따라 효과가 큰 차이를 보여 운영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청소 예산 확보와 재정자립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보건 및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고령층 결핵 예방을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을 활용한 교육 및 캠페인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역 특성에 맞춘 감염병 예방 정책 개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에 대한 시민 홍보와 교육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접근성과 홍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으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속성과 연속성 확보도 과제로 꼽혔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사업이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며 “집행기관이 추진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안양뉴스=유성근 기자)